최해옥, 2017.7.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년부터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Society 5.0(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실증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핀테크(FinTech)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미래기술의 사회실증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가시성을 실험하기 위한 대응책이며, 각 국의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의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로 발전시킨다고 선언하고 정책적으로 핀테크를 추진하였다.

 

*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핀테크 규제의 샌드박스 시행 안을 발표(2016.6.6.)하였으며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샌드박스 평가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국가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이며 새로운 미래기술의 실증을 위한 ‘Try First’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규제 미래 신기술의 실증의 장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제도’ 정책 개선

▶ 무엇이든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ry First’의 신속한 의사결정

▶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 특유의 전략 수립 필요

▶ 정책과제 중 규제 개선을 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

 

 

Link: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