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욱, 2017.7.24., 자본시장연구원

□□2017년 7월 14~20일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회의가 샌디애고에서 열렸으며, 이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다루어져 투표결과 최종통과됨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에는 당국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은 가상통화업자만이 가상통화를 교환, 이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하며, 가상통화업자는 최저자본금요건,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준수해야 함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에서 UCC 제8편 제5절의 적용과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해 면허요건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on-ramp” 규정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을 참고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

 

 

Link: 미국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