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
  • 저자 : 오세경
  • 발간연월 : 2019-01
  • 면수 : 82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

 

각국 정부는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고, 핀테크 기업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과점화된 은행시장의 경쟁을 유발하고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EU는 PSD2의 제정을 통해 제3자 제공자를 비롯한 지급결제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여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싸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입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핀테크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 바꾸는 입법활동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막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편과 금융 데이터의 창출과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규제법 간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러한 모든 준비 사항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각국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핀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금융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첫째, 기존 영업조직 및 영업방식 등의 개편을 검토하고, 둘째, 사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된 관점을 가져야 하고, 셋째,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오픈뱅킹 환경 하에서 사업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심사숙고하여야 하고,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한 독자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에 규재 샌드박스가 허용되고 오픈뱅킹이 확산되면 자신의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만들어지고 고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환경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