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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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상통화거래소 해킹사건 발생과 규제환경 정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18.2.23., 금융브리프 최근 일본 최대의 가상통화거래소인 코인체크(Coincheck)에서 대규모 해킹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통화거래소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2014년 마운트곡스의 해킹사건 이후 이번 해킹사건의 재발을 계기로 신기술 육성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안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PDF: 일본의 가상통화거래소 해킹사건 발생과 규제환경 정비방향

주요국 감독당국의 ICO 규제 강화와 시사점

이광상, 2018.1.19., 금융브리프 2017년 신생벤처기업들이 신규코인상장(ICO)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최대를 기록함. 특히 ICO의 가상토큰 투자열풍은 전통적인 자본시장을 우회한 자금조달, 가상통화의 과다한 가격급등,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판촉광고 등에 기인함. 이에 따라 주요국의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불법행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ICO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를 강화함.     PDF: 주요국 감독당국의 ICO 규제 강화와 [...]

By | 1월 22nd, 2018|Categories: KIF Research, 분류되지 않음|Tags: , , , |0 Comments

Korean Law Firm to Appeal New Bitcoin Trading Rules

Coindesk, January 3, 2018 | Sujha Sundararajan   □ 한국의 로펌은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헌법 소원 제출 ○ 서울에 있는 안국 법 사무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지지 법안 없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 ○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법정화폐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음. ○ [...]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계약 상장계획과 규제환경 정비

이광상, 2017.11.24., 금융브리프 최근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인 CME 그룹은 금년말경 디지털통화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계약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미국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선물계약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 통화는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디지털통화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산이나 결제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규제환경이 정비될 필요가 [...]

By | 11월 27th, 2017|Categories: KIF Research, 분류되지 않음|Tags: , , , , |0 Comments

최근 ICO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와 규제환경 정비방향

이광상, 2017.10.27., 금융브리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신규주식상장이나 벤처캐피탈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을 발행, 매각하는 신규코인상장(ICO)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ICO에 대한 규제환경 정비방향과 관련하여 각국 금융당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PDF: 최근 ICO를 통한 [...]

By | 10월 30th, 2017|Categories: KIF Research, 분류되지 않음|Tags: , , |0 Comments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원종현, 2017.09.26.,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2. 가상화폐의법적성격 3. 해외규제사례 1) 미국 2) 일본 3) 기타국가 4. 규제방향 5. 나가며     Link: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By | 9월 28th, 2017|Categories: Domestic, Others, 분류되지 않음|Tags: , , , |0 Comments

미국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배승욱, 2017.7.24., 자본시장연구원 □□2017년 7월 14~20일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회의가 샌디애고에서 열렸으며, 이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다루어져 투표결과 최종통과됨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에는 당국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은 가상통화업자만이 가상통화를 교환, 이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하며, 가상통화업자는 최저자본금요건,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준수해야 함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에서 UCC 제8편 제5절의 적용과 [...]

By | 7월 27th, 2017|Categories: Domestic, Others, 분류되지 않음|Tags: , , , , , |0 Comments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

최해옥, 2017.7.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년부터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Society 5.0(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실증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핀테크(FinTech)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미래기술의 사회실증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

By | 7월 27th, 2017|Categories: Domestic, Others, 분류되지 않음|Tags: , , |0 Comments

원칙중심 사후규제로의 규제체계 전환 필요성과 방안

김자봉, 2017.7.21. 금융브리프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과 책임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를 현행 규정중심 사전규제에서 원칙중심 사후규제로 전환하여야 함. 원칙중심 사후규제가 도입되면 진입조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경쟁이 촉진되고 불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해소될 뿐 아니라 책임비례원리에 따른 효과적인 사후구제와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신뢰와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임.     PDF: 원칙중심 사후규제로의 규제체계 전환 필요성과 방안

By | 7월 24th, 2017|Categories: KIF Research, 분류되지 않음|Tags: , , |0 Comments

금융의 미래 대비를 위한 규제환경의 조성

KCFT, 2017.5.29. □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명확한 규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제 환경은 핀테크 기업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완전성(data-integrity)을 높일 것임.   □ 현재 금융산업은 기존의 인프라(legacy infrastructure)에 얽매어있으며, 이러한 보수적인 운영 모델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재 대형 은행들이 축적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실시간으로 활용되고 [...]

By | 5월 29th, 2017|Categories: From the KCFT, KCFT Research, 분류되지 않음|Tags: , ,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