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사후규제로의 규제체계 전환 필요성과 방안

김자봉, 2017.7.21. 금융브리프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과 책임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를 현행 규정중심 사전규제에서 원칙중심 사후규제로 전환하여야 함. 원칙중심 사후규제가 도입되면 진입조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경쟁이 촉진되고 불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해소될 뿐 아니라 책임비례원리에 따른 효과적인 사후구제와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신뢰와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임.     PDF: 원칙중심 사후규제로의 규제체계 전환 필요성과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