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

최해옥, 2017.7.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년부터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Society 5.0(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실증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핀테크(FinTech)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미래기술의 사회실증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